8개 업종 외국인 사업 규제 중복 해소
태국 정부는 5월 12일,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따라 8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외국인 사업 허가 의무를 면제하는 두 건의 하위 법령 초안을 내각에서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총리실 부대변인은 왕실 칙령 초안과 장관령 초안으로 구성된 이 두 가지 법령은 규제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현재 경제 환경에 맞춰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발혔다.
왕실 칙령 초안은 외국인 사업법 1999 부칙 3항을 개정하여 특정 업종에 따라 태국에서 외국인 사업 허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장관령 초안에는 외국 사업자가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8가지 서비스 범주가 명시되어 있다.
- 통신 서비스 사업
- 재무 센터 사업
- 행정, 인사 및 IT 관리 서비스
- 국내 채무 보증 서비스
- 회사 직원을 위한 전자 금융 서비스 기기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공간 일부 임대
- 석유 시추 서비스
- 증권 및 주식거래소법에 따른 기타 사업
- 2003년 파생상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파생상품 계약 관련 대리인, 거래자, 자문가 또는 펀드 매니저
정부 대변인은 일부 보도에서 변경 사항이 잘못 해석되었다면서 면제 대상 범주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이거나 이미 별도의 법률의 적용을 받고 국가 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분야로 이번 변경은 중복되는 승인 절차를 없애고 투자 유연성을 높이며 현대 경제 환경에 맞춰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면제 대상 업종은 기존 소속 부문별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통신 사업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의 관할 하에 있으며, 재무센터 사업은 태국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고 증권 및 파생상품 사업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고, 석유 시추 사업은 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업종은 외국인사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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