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윤리 위반으로 파에통탄 총리 해임

태국 헌법재판소, 윤리 위반으로 파에통탄 총리 해임
- 페통탄 총리, 17년 만에 법원에 의해 파면된 다섯 번째 총리 

 

 

 

태국 헌법재판소는 오늘 금요일 오후 페통탄 친나왓 총리를 집권 1년 만에 윤리 위반 혐의로 해임했다. 

태국 최연소 총리였던 파에통탄 총리는 20년간 이어진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군부 또는 사법부에 의해 파면된 여섯 번째 총리가 되었으며 그녀의 아버지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실각했고, 고모 잉락은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인 2014년 초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페통탄씨가 6월 유출된 전화 통화에서 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녀는 양국이 국경 무력 충돌 직전에 있던 훈 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고 몇 주 후 교전이 발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0조(1)(4)항과 제106조(4)항 ​​및 (5)항에 따라 각료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명백한 청렴성을 보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판사들은 페통탄의 이러한 행동이 당파성을 드러내고 내부 분열을 드러냈으며, 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캄보디아가 내정에 개입하게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는 길을 열렸는데,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은 협상력을 상실하고 극소수의 의석을 확보한 취약한 연합을 강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선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총리대행인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와 현 내각은 하원에서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행정을 관리할 것이며 총리 선출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이제 관심은 누가 후임자가 될지에 쏠릴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총리 후보는 5명으로 푸어타이 출신으로는 전 법무장관 차이카셈 니티시리(77세), 정계 은퇴 후 2014년 마지막 푸어타이 정부에 대한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윳 찬오차 전 총리, 붐짜이타이당 아누틴 찬위라꾼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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