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액 수입품 면세 폐지로 해외 직구 감소, 세율 인상 및 규제 강화 검토

태국, 소액 수입품 면세 폐지로 해외 직구 감소, 세율 인상 및 규제 강화 검토

 

국내 생산자, 특히 중소기업(SME) 보호를 위해 올해 시행된 조치로 1,500바트 미만의 수입 소포(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가 폐지된 이 후 태국 내 수취인에게 직접 배송되는 수입 소포 물량이 감소한 반면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장은 이러한 온라인 쇼핑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로 세관의 월 세수가 약 3억 바트 증가했지만, 세수 증대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며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기업가,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관은 국내 수취인에게 배송되는 소포의 수입업자가 포장 전면에 상품 가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신고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de minimis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약 10% 수준으로 1,500바트 미만의 상품에 대해 10% 전후의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저가 수입품의 유입에 맞서 태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소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분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법정 상한 세율은 30% 또는 40%임에도 소액 소량인 경우 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관은 재무부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법정 최고치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관세청장이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포장되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내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태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이전에도 소액 수입품에 대한 평균 10%의 수입 관세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업과 달리 태국에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었는데 대부분의 저가 수입품은 주로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며, 상품 판매 수익과 국내 배송료를 포함한 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약 2억 개의 저가 소포가 수입되는데, 이 중 95%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되고, 100만 개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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